2021. 03. 15(월)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3. 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490

1. 제 안 구 분

익산시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

2. 제 안 이 유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이 2021. 3. 14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축구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금마축구공원(최초운영 : 2010. 9. 1)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항금로 818-19)

▸주요시설

- 축  구 장 : 2면 18,328㎡(야간조명 1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연 평균 이용객수 : 21,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21. 6.  ～ 2022. 12(1년 7월)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공단 출범후 업무이관시 위탁해지

4. 그간 위탁현황

○ 최초위탁 : 2018. 3. 15 ~ 2021. 3. 14(3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축구협회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3월중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4월중

○ 위 · 수탁 협약 체결 : 2021. 5월중

○ 민간위탁 운영 : 2021. 6월중

6. 붙임자료 : 생략

7.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2010. 9. 1일 금마축구공원 시설이 준공된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부여와 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그간 익산시 축구협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절차에 의거 새로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의 필요하다 판단됨.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은 준공이후 직영체계에서 2018년부터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왔고, 위탁 기간 만료후 새로운 수탁자 등에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영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과 단순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은 바람직한 조치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음.

‣ 다음은 의안 심사 참고사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따라 이미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나 시설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제2조(정의)제3호에 의한 “재위탁”에 해당됨에 따라 동의안 제명을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표기 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차후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공단은 설립여부가 의회의결등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출범을 기정 사실화하여 1년 7개월로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으로 하고, 공단 설립 확정시 위수탁 해지 내용은 협약서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추진 과정 등에 대하여

‣ 지난 제7대 익산시의회 제203회 임시회의시

집행부에서 2017. 6. 13일 의안번호 제351호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2017. 10. 1 ~ 2020. 9. 30까지 3년간)이 제출되어 2017. 7. 12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2017. 7. 13 본회의에서 의결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실제 민간위탁은 의회의결 동의 기간보다 5개월반이 지난 2018. 3. 15일부터 2021. 3. 14일까지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결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였다고 판단되어

‣ 해당 동의안 심의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